간이과세 vs 일반과세 비교

내 조건에서 어느 과세유형이 유리한지 비교하는 선택 도우미 · 참고용

사업 정보 입력

원

1년 동안의 예상 총 매출 (부가세 포함 금액)

원

재료·설비·임차료 등 사업 관련 매입 (세금계산서·카드 증빙분)

간이과세 부가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계산됩니다. 부동산임대업은 기준금액이 4,800만원입니다.

※ 과세유흥장소는 간이과세 적용·세액 계산 기준이 일반 업종과 달라 본 계산기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세액 계산에는 영향 없으나, 세금계산서 발급 부담 등 선택 참고 정보로 안내됩니다

연매출을 입력하면 두 유형을 비교합니다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무엇이 다른가요?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세금 계산 방식과 매입세액 환급 여부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부가세를 계산하고 매입이 많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계산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받은 매입 공급대가의 0.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이 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더라도 초과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본 도구는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두 유형의 예상 부담을 나란히 비교해 내 조건에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판단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간이과세 기준 (2024년 이후)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61조)
  •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기준으로 별도 적용 (과세유흥장소는 본 계산기 미지원)
  •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제69조)

단, 매출 기준을 충족해도 업종·사업장 소재지(간이과세 배제지역) 등에 따라 간이과세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지역기준에도 적용 예외와 적용순서가 있으므로 소재지만으로 일반과세 전환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최종 적용 여부는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기준을 확인하세요.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1.7.1. 이후)

업종부가가치율실효세율
소매업·음식점업·재생용재료수집판매업15%1.5%
제조업·농림어업·소화물전문운송업20%2.0%
숙박업25%2.5%
건설·운수창고·정보통신·그 밖의 서비스업(인물사진·행사영상 촬영 포함)30%3.0%
금융보험·전문과학기술(인물사진·행사영상 제외)·사업지원·부동산관련·부동산임대업40%4.0%

실효세율 = 부가가치율 × 10%. 업종 분류 세부는 국세청 고시를 따르며, 겸업 시 업종별로 구분 적용됩니다.

어떤 경우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 매입이 많다면 → 일반과세 유리 경우가 많음: 사업 초기 인테리어·설비 등 대규모 투자가 있으면 일반과세자로 매입세액 환급을 받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 소비자 상대(B2C)·매입 적음 → 간이과세 유리 경우가 많음: 세금계산서 발급이 적고 매입이 적은 소매·음식점 등은 낮은 실효세율의 간이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거래처가 사업자(B2B) 위주 → 일반과세 고려: 거래처가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발급이 원활한 일반과세자가 거래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 도구가 내 과세유형을 확정해 주나요?

아니요.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매출 외에 업종·사업장 소재지·관계 법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 도구는 ‘해당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두 유형의 예상 부담을 비교해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을 돕습니다. 최종 적용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Q.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등을 받은 매입 공급대가의 0.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더라도 초과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환급받는 일반과세자와 이 점이 다릅니다.

Q. 처음 사업자등록할 때 유형을 선택할 수 있나요?

신규 사업자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지역이 아니라면 간이과세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세액 환급이 필요하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유형은 이후 매출에 따라 자동 전환되기도 합니다.

Q. 2026년 간이과세 배제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2026년 2기부터는 국세청고시 제2026-19호를 확인하세요. 매출 기준 외에 업종·규모·소재지 기준을 적용하며, 제5조의 지역 예외, 제6조의 적용순위와 제7조의 관할세무서장 확인에 따른 예외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주소·업종별 배제 여부를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원 단위 처리 안내

일반과세 매출세액·매입세액은 공급가액(공급대가 × 100/110, 원 미만 버림)을 구한 뒤 그 10%의 원 미만을 버려 계산합니다. 예: 공급대가 10,001원 → 공급가액 9,091원 · 매출세액 909원.

부가세 계산기의 「부가세 포함」 모드는 공급가액의 원 미만을 버리고 남는 금액을 부가세로 두어 입력 금액과 합계를 맞춥니다. 그래서 같은 10,001원에서 부가세가 910원입니다. 두 계산기의 원 단위 처리 방식이 달라서 생기는 1원 차이입니다.

세액의 원 미만 처리와 신고·환급 단계의 구체적인 처리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참고용 안내

본 도구는 입력값 기준으로 간이과세·일반과세의 예상 부가세를 단순 비교하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결과는 원 단위 추정 참고값이며, 세금계산서·신고서·납부서의 확정 금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납부·환급 단계의 10원 미만 끝수 처리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금액은 신고서와 납부·환급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연매출 외에도 업종, 사업장 소재지(간이과세 배제지역 여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 세액공제·의제매입세액 등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최종 적용 여부와 세액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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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점검일 적용 기준 2026년 간이과세 기준 · 납부의무 면제 4,800만원

근거 자료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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