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한정승인, 3개월 안에 결정하기 (2026)

상속은 빚도 물려받는다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이전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그대로 두면 상속인이 빚을 떠안게 됩니다. 이를 피하는 법적 장치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입니다.

💡 핵심: 상속개시(사망)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단순승인」으로 빚까지 상속됩니다.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을 전부 받지 않는 것. 재산도 빚도 일절 승계하지 않습니다. 명백히 빚이 더 많을 때 선택합니다. 단, 본인이 포기하면 상속권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것. 재산과 빚 중 어느 쪽이 많은지 불확실할 때 안전합니다. 상속재산으로 빚을 청산하고 남으면 받고, 모자라도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가장 흔한 함정 — 후순위 상속인

선순위 상속인(예: 자녀)이 모두 포기하면 상속권은 다음 순위(손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로 그대로 넘어갑니다. 자녀만 포기하고 안심하다가 손주나 형제에게 빚이 넘어가 다시 포기 절차를 밟아야 하는 일이 흔합니다. 그래서 빚이 명백히 많다면 상속인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거나, 가족 전원이 함께 정리하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행동

3개월 기한 내에 아무 신청도 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써버린 경우 (예금 인출·부동산 매각 등)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한정승인 시 재산 목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면 빚 전액을 떠안게 되므로, 결정 전에는 상속재산에 손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빚을 알게 됐다면 — 특별한정승인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빚이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3개월 내에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뒤늦게 채무 독촉장을 받은 경우의 구제 수단입니다.

실제 사례

사례 1. 빚이 명백히 더 많음

자녀 전원 상속포기 → 단, 손주·부모 등 후순위로 넘어가니 가족 전원이 함께 정리해야 함.

사례 2. 재산·빚 규모 불확실

상속인 1명이 한정승인 →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변제, 후순위로 빚이 넘어가는 것도 방지.

사례 3. 3개월 지난 뒤 빚 발견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 신청 검토.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어디에 신청하나요?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합니다.

Q. 3개월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입니다. 보통 사망을 안 날이지만, 본인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장례비나 보험금도 처분에 해당하나요?

상속인 고유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과 별개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을 함부로 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 범위 내 채무를 청산하는 구조라 과세표준 자체가 작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 계산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 포기·한정승인, 3개월 안에 결정하기